■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 들으신 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일단 동결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69%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 빚도 14조 원가량 늘면서 사상 최대 기록했죠. 고금리에 주택담보대출 계속 늘고 있어 걱정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볼까요?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금씩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는데 일단 동결하기로 했네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김광석]
69%가 2020년 기준의 현실화율이었는데 그걸 계속 동결하겠고 24년의 경우에도 역시 69%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변화를 안 주겠다.
21년, 22년, 23년, 24년 그러면 4년간 동결되는 거네요?
[김광석]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니, 저희 정부 발표를 듣고 왔는데 공시가격이 뭔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한다는 것이 뭔지 그것부터 알려주시죠.
[김광석]
그런데 이 공시가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연금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행정적인 관점에서 공시가를 정해 놔야 그것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매년 정하는 가격이 공시가격이고 실거래 가격은 우리가 거래하는 가격인데. 그런데 실거래가격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시가랑 안 만날 수가 있겠죠, 계속 오른다면. 그러면 그 오른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아직 못 미치니까 실거래가에 맞춰서 현실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 현실화율을 높게 적용할수록 실거래가와 가깝게 공시가격을 정하니까 집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계속 높여나가기로 한 게 문 정부 때 원래 계획이었죠. 그리고 지금 윤 정부도 그걸 이어가기로 한 거였죠. 그런데 동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광석]
일단 목표는 문재인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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